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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40]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상향

글쓴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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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
환경

등록일

01.14

조회

33886


		생활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인상된다. 또 일조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산정기준이 신설된다.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조정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 등 생활소음과 진동으로 인한피해배상액이 30% 인상된다. 기준 초가 정도가 5~10dB이고 피해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소음은17만원에서 22만1,000원으로 진동은 8만5,000원에서 11만1,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. 또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되면 배상액이 많은 쪽의 배상액에 30%를 가산토록 한다. (농신.2011.1.12 [2])